기재부 해체, 18년 전의 데자뷔: '분리'의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

🧐 18년 만의 데자뷔, 기재부 해체의 서막

안녕하세요!

최근 대한민국 경제계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18년간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기획재정부가 해체되고, 과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체제로 돌아가는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부처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 시스템의 근본을 바꾸는 거대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과거에도 우리 정부는 경제 부처의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1994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되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분리되었던 역사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데자뷔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분리가 외환위기 이후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번 분리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권한 분산과 저출생,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적인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대적 요구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글은 과거 재무부-기획원 분리-통합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2025년 정부 조직 개편이 한국 경제에 가져올 득과 실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경제는 없다: 분리와 통합의 회고록

1.1. 🌄 경제개발의 양대 산맥, 기획원과 재무부

대한민국 경제개발의 역사는 두 개의 거대한 축, 바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역사와 궤를 같이합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어 경제 정책의 수립과 예산 총괄을 맡았고, 재무부는 세금, 국고, 금융 등 정책 수단을 담당했습니다.

이 두 부처는 때로는 긴밀히 협력하며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때로는 정책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두 부처의 업무 스타일은 사뭇 달랐습니다.

경제기획원은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짜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재무부는 숫자를 다루는 재무행정의 특성상 보수적이고 상명하복의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단순히 조직 분위기의 문제를 넘어, 이후 통합 과정에서 심각한 문화적 충돌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1.2. 💥 1994년 대통합, 재정경제원의 탄생과 비극

1994년 문민정부는 세제와 예산을 묶어 경제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는 거대한 공룡 부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강력한 경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통합은 실패로 돌아갔고 1997년 외환위기 초동 대응 실패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기계적인 통합에 있었습니다.

문화적 이질성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채,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서로 다른 기능이 한데 뒤섞였고, 이는 오히려 정보의 분절과 정책 조율 부재를 낳았습니다.

한 예로, 당시 외환시장을 담당하던 국제금융과와 증권과가 합쳐져 국제금융ㆍ증권심의관실이라는 기형적인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단순히 부처의 형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맹신은 현실에서 오히려 경직성과 정보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물론 외환위기의 원인은 정권의 외환 관리 실패와 대기업들의 차입 경영 등 복합적인 요인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3. 🤝 김대중 정부의 재분리, 그리고 2008년의 재결합

1997년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의 실패가 여실히 드러나자, 김대중 정부는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분리했습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책과 예산 기능 간의 상호 보완을 유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두 부처를 다시 통합하여 현재의 기획재정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연대기	부처명	주요 기능	변화 배경
1961~1994	경제기획원, 재무부	기획원: 경제기획, 예산 재무부: 세제, 국고, 금융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및 경제개발 주도
1994~1998	재정경제원	기획, 예산, 세제, 금융 등 총괄	경제정책 추진력 강화 목적 통합
1998~2008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경제정책, 세제, 금융 기획예산처: 예산, 재정 관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견제와 균형을 위해 분리
2008~2025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예산, 세제, 국고, 공공기관 관리 등 총괄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 및 경제 컨트롤타워 강화 목적 통합
2026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경제정책, 세제, 금융 기획예산처: 예산, 재정 관리, 중장기 전략	권한 분산 및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재편

 

✨ 2025년, 새로운 출발인가?: 기재부 해체와 정부 조직 개편의 현주소

2025년 9월 현재,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재부 분할과 함께 금융 부문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여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2.1. 🚀 재경부 부활과 기획예산처 신설, 그 핵심은?

새로 출범하는 재정경제부(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을 담당하며,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성장률, 물가, 고용 등 거시 경제 지표를 관리하고 경제 운용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재경부 산하로 이관되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신설됩니다.

이곳은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관리를 전담하며, 특히 저출생,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처럼 이번 개편은 단순한 분리를 넘어, 예산과 장기 기획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옮겨 정부의 미래 전략 추진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2.2. 🩺 금융감독 체계의 대수술

이번 개편은 기재부 분할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되고, 그 기능이 분리됩니다.

금융위가 담당해온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금융감독 기능은 명칭이 변경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전담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금감위 산하에 설치된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재정경제원이 금융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담당 기능
경제 부처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 총괄, 세제, 국고, 공공기관 관리, 국내외 금융정책
예산 부처	(기획재정부에 통합)	기획예산처 (국무총리실 소속)	예산 편성 및 관리, 재정 정책,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금융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증권선물위원회
부총리/장관 지위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재경부 장관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위원)	경제 부총리 지위는 재경부 장관이 유지.

 

⚖️ 득과 실 심층 분석: '분리'가 가져올 나비효과

이번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득(得): 견제와 전문성의 강화 💪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명분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입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예산과 정책 권한을 모두 쥐고 있어 공룡 부처 또는 슈퍼 갑으로 불리며 다른 부처의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권한이 분산되면 각 부처가 고유한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균형과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분리는 예산 편성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산 기능이 재경부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기획예산처로 옮겨지면, 단기적인 경기 대응이나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특히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재경부는 거시경제, 세제, 금융 등 정책 기능에 집중하고, 기획예산처는 미래 전략과 재정 지출 혁신에 전념함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성이 증진될 것입니다.

3.2. 실(失): 컨트롤타워 약화와 정책 일관성 문제 💥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위상 약화입니다.

경제부총리가 예산이라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을 잃어버리면서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정(세입)을 담당하는 재경부와 예산(세출)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분리되면서, 경제 위기 같은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정책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과거 재정경제원 체제에서도 정책 조정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이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기능이 총리실 산하로 옮겨지면서 관료가 아닌 정치인들의 입김이 더 강해져 정치적 예산이 만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개편은 정책 일관성과 민주적 책임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본질적인 충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통합 체제가 관료 주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분리 체제는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과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리가 곧 해결책이 아니라, 분리된 두 축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준 것입니다.

🌍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분리의 지혜와 협력의 시스템

 

한국과 유사하게 재정-경제 부처를 분리해 운영하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는 이번 개편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미국:
  미국은 재무부와 상무부 등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경제자문위원회(CEA) 같은 강력한 정책 조율 기구를 통해 부처 간의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특정 부처나 기관이 정책 현안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일본:
  일본 역시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분리되어 있지만, 총리 직속의 경제재정자문회의(経済財政諮問会議)를 통해 거시경제 운영방침과 예산 편성 기본방침 등 주요 사안을 조율하며 총리의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재정-경제 부처의 분리 자체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분리된 두 축을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율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교훈을 보여줍니다.

즉, 세입과 세출은 상충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이므로, 부처 간의 정보 교환과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가	경제 부처	재정/예산 부처	정책 조율 시스템/핵심 특징
미국	상무부 등	재무부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제위원회(NEC), 경제자문위원회(CEA)를 통해 정책 일관성 확보
일본	경제산업성 등	재무성	총리 직속의 경제재정자문회의를 통해 총리의 리더십 강화 및 정책 조율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연방재무부	연방재무부가 금융 및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의 조정 역할 수행
한국 (2026~)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 겸임.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신설

 

🔮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제: 길 잃은 거인들의 협주곡을 위하여

 

이번 기재부 해체와 정부 조직 개편은 단순히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넘어, 과도한 권력 집중에 대한 견제라는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를 분리한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거나, 경제 정책의 효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체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야만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과거 재정경제원 시절 정책 조율 부재라는 실패를 경험했던 만큼, 새로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엇박자를 내지 않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관료주의 타파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료들의 이기주의나 정치화를 막지 못하면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의 목적은 결국 국민을 위한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복합 위기 시대에 대응할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현재, 한국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의 삼중고와 함께 AI 대전환, 기후 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적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체제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과거처럼 정책 실행력 저하나 조정 지연을 야기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다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부처의 분리와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체제가 국민을 위한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을 얼마나 잘 집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번 개편은 길 잃은 거인들의 협주곡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음색과 리듬을 가진 두 거인,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엇박자가 아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협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된장이 상했다면 두 개, 세 개 장독에 나눠 담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독의 구더기가 여러 개 독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라는 비유처럼,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데자뷔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행보를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