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런 위험 속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까? 스테이블코인의 명과 암 (2025년 9월 전문가 보고서)

1. 시작하며: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현금'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가 가진 고질적인 변동성 문제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교환 매개체, 즉 '디지털 현금'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가상자산 시장 내부를 넘어, 전통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답니다.

1.1.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및 주요 유형

스테이블코인은 그 이름처럼 법정 화폐나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법정화폐 담보형은 미국 달러와 같은 실제 통화를 1:1로 보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며, USDT와 USDC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암호화폐 담보형은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사용하는데, 담보 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보통 150% 이상의 초과 담보를 요구합니다.

 

셋째, 알고리즘형은 외부 담보 없이 알고리즘에 의해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화하려 시도했으나, 2022년 테라-루나 사태를 겪으며 그 내재적 위험성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넷째, 상품 담보형은 금이나 원유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사용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투기적 자산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기반으로 역할이 재정의되는 이유는 그 혁신적인 결제 기능 덕분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연간 거래 규모 면에서 Visa와 Mastercard의 합산 거래액을 초과하며 국제 송금 및 결제 분야에서 지배적인 인프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혁신적 잠재력('명')과 내재된 코인런 위험('암')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 2025년 9월 현재 전 세계와 한국에서 이 두 측면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규제 동향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2. 명(明):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초연결 금융'의 미래 🚀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중요한 잠재력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가진 비효율성과 국경의 제약을 극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도 개선을 넘어, 글로벌 경제 주체들의 자금 이동 방식 자체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2.1. 국경을 허무는 결제 혁명과 기업 금융 효율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 및 실시간 결제에 있어 압도적인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기존 신용카드 거래는 결제에 며칠이 소요되며 2~3%의 높은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최소 비용으로 몇 분 안에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28조 달러가 넘는 거래 규모를 형성하며, 기존의 3~5일 소요되고 고수수료가 부과되던 국제 송금 체계를 수초 내 처리 및 수수료 90% 절감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이나 공급업체 결제 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국경 간 송금의 복잡성과 비용을 제거하고 전 세계 직원과 공급업체에게 즉각적이고 저렴한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기존 금융 인프라가 제한적인 신흥 시장에서 더욱 가치가 높은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2.2. DeFi의 기반 자산과 프로그래밍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은 분산 금융(DeFi) 생태계에서 '디지털 현금' 역할을 하며 핵심적인 기반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프로그래밍 기능은 예정된 결제, 조건부 이체, 스마트 계약 기반 회계 시스템과의 통합 등 자동화된 재무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을 기반 자산으로 사용하여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AMM), 대출 프로토콜, 구조화 상품 등 복잡하고 혁신적인 금융 상품들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통화로는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혁신을 지원하며,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높은 투명성과 감사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2.3. 전통 금융과의 융합: RWA와 디지털 MMF의 탄생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은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 머무르지 않고 전통 금융 시장과의 강력한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실물자산(RWA) 토큰화와의 연계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온체인 거래의 기준 통화 역할을 한다면, 토큰화된 국채(RWA)는 수익 창출이 가능한 안전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이 둘의 결합은 전통 금융에서 머니마켓 펀드(MMF)와 유사한 구조를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합니다.

즉,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현금'으로, 토큰화된 국채는 '디지털 국채'로 기능하며, 디파이 프로토콜은 이 둘 사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금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안전 자산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며,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히 거래 도구를 넘어 자본 관리 및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 금융 거인들의 움직임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JP모건, Visa, PayPal 등은 디지털 결제망에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하거나 고객 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투기 자산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기반으로서 규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4. 시장 리더 분석: USDT vs. USDC, 누가 더 투명할까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금/현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준비 자산의 투명성과 안정성입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두 코인, USDT와 USDC의 차이는 이 신뢰도 측면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USDT (Tether)는 여전히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가총액(70% 이상)을 보유하며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 자산 구성에 있어 투명성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과거 미국 국채나 현금 외에 상업 어음이나 관계 회사에 대한 투자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포함했다는 이력이 발견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USDT는 정기적인 감사가 아닌 분기별 보고서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투명성 수준이 USDC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2025년 6월 30일자 보고서 기준으로 총 자산이 총 부채(유통 코인)를 초과함을 보고하며 안정성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USDC (Circle)는 규제 기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USDC는 주로 100% 현금 및 단기 미국 국채로 담보 자산을 구성하여 금융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Big Four 회계법인의 월별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비록 시가총액은 USDT보다 낮지만(20~30% 수준), 솔라나(Solana)나 베이스(Base)와 같은 고속·저비용 네트워크에서는 2024년 말 기준으로 거래량 측면에서 USDT를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활용 환경을 추구하는 사용자나 기관들이 투명성이 검증된 USDC 모델을 선호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구분	USDT (Tether)	USDC (Circle)
시장 지위 (2025년 9월)	시가총액 압도적 1위 (70% 이상)	시가총액 2위 (20~30%)
담보 자산 구성	국채, 현금 외 리스크 자산(상업 어음 등) 포함 이력	100% 현금 및 단기 미국 국채 중심
준비금 투명성	분기별 보고서 공개 (제한적)	월별 증명 보고서 (Big Four 회계법인 감사)
활용 특징	광범위한 블록체인 및 거래소 활용	고속/저비용 네트워크에서 거래량 우위

 

3. 암(暗): 스테이블코인의 근본적인 위험, '코인런'의 그림자 🚨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이면에는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위험, 즉 코인런(Coin Run)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담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이 신뢰가 흔들릴 경우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어요.

3.1. 코인런의 정의와 시스템 리스크

코인런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뱅크런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재무 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거나, 보유한 준비 자산의 가치가 급락할 경우, 투자자들이 자신의 코인을 법정 화폐나 다른 안전 자산으로 교환해 달라고 대규모로 동시에 상환을 요청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환 요청이 집중될 경우, 발행자는 준비 자산을 급히 매각(투매, fire sale)해야 합니다.

만약 준비 자산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리스크가 높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시장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키며 모든 상환 요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코인의 가치가 기준 화폐와의 연동(페깅)을 상실하며 코인런이 현실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연계된 지급결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연쇄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금융 시장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2. 테라-루나 사태: 알고리즘의 실패와 '죽음의 소용돌이' 해부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는 스테이블코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코인런 사례이자,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모델의 취약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UST와 LUNA 간의 차익거래(Arbitrage) 메커니즘의 붕괴였습니다.

UST의 1달러 페깅이 깨지자, 알고리즘은 UST를 소각하고 LUNA를 대량 발행하여 가격을 회복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되어 있던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는 실질적인 "코인런"이 발생하면서 매도 압력은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대량의 UST 매도는 다시 LUNA의 대량 발행을 유발했고, 이는 LUNA 가격을 폭락시켰습니다.

결국 LUNA의 시가총액이 UST의 시가총액에 역전되면서 페깅 방어 능력을 상실하는 대규모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태는 높은 신뢰도를 가졌던 대형 코인의 몰락이었기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충격파를 주었으며, 시장 점유율 1위인 USDT마저 일시적으로 페깅이 깨지는 시스템적 전이 현상을 야기했습니다.

3.3. 통화 주권 및 자본 유출 위험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은 단순히 시장 변동성 차원을 넘어섭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화폐를 대신하는 지급 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 주권이 약화되고 통화정책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플랫폼 내에서 폐쇄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경우,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과의 상호운영성이 약화되고 공정 경쟁 측면에서 경제력 집중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본 유출 위험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 USDC)은 준비금이 역외(주로 미국)에서 관리됩니다.

이러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유입되어 사용된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자본 유출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단순한 기술 혁신 문제를 넘어 국가 금융 안정성 및 경제 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4. 규제 변화와 제도화 흐름: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2025년 9월) 🌐

테라-루나 사태 이후,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적 잠재력을 수용하되, 코인런과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미국과 유럽은 가장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1. 미국의 달러 패권 강화 전략 (GENIUS Act 추진)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논의 중인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명확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여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입니다.

발행인은 매월 준비 자산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사와 경영진의 인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총 발행잔액이 500억 달러 이상인 대형 발행인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용자 보호 조치입니다.

법안은 이용자 요청 시 즉시 상환 의무를 명시하고, 발행인 파산 시 지급 준비금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일반 채권자와 구분하여 보호함으로써 코인런 발생 시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이러한 규제 도입의 숨은 전략적 목적은 달러 패권의 강화입니다.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증가하면, 담보로 사용되는 미국 국채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창출되어 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키고 정부의 부채 부담을 감소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됩니다.

실제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030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3.7조 달러로 성장하여 미국 국채의 'VVIP 고객'이 될 것이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4.2. 유럽의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 (MiCA)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은 2024년 6월 1단계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며 유럽 전역에 통일된 시장 규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산 준거 토큰(ARTs)과 전자화폐 토큰(EMTs)으로 엄격하게 분류하며, 이들 토큰 발행자에게는 EU 내에서 활동하기 위한 사전 인가 의무를 부과합니다.

발행자는 권리, 기술, 위험, 환경 영향 및 준비금 정보를 상세히 담은 백서를 제출해야 하며, 강력한 신원 확인(KYC) 및 자금 세탁 방지(AML)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 가치나 준비금 규모가 50억 유로 이상이거나 보유자가 1,000만 명 이상인 대형 발행사는 '시스템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코인런이 발생했을 때 금융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규제 프레임워크	국가/지역	핵심 목표	주요 규제 조치 (2025년 9월 현재)
GENIUS Act (추진 중)	미국	금융 안정성 및 달러 패권 강화	매월 준비금 투명성 보고 의무. 대형 발행인 외부 감사. 파산 시 보유자 우선 변제권 부여.
MiCA (시행 단계)	유럽 연합 (EU)	소비자 보호 및 시장 무결성	ART/EMT 발행자 사전 인가 의무. 상세 백서 제출 및 엄격한 지배구조/위험 관리 요건.

 

5. 한국의 기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규제 딜레마 🇰🇷

한국은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을 2025년 하반기 제출을 예고하며 제도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선택은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을 넘어, 원화의 디지털 통화 주권을 지킬지 아니면 달러 기반 코인의 지배력에 밀려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5.1. 가속화되는 입법 논의와 핵심 쟁점

2025년에 들어 여야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며, 이를 한국판 '지니어스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경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입법의 핵심은 발행 요건, 담보 기준, 회계 처리 등 구체적인 제도권 편입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5.2. 발행 주체 논란: 혁신 vs. 안정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가장 큰 딜레마는 누가 발행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비은행에도 허용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의 우려는 비은행 기업이 은행 예금이나 결제 기능을 대체할 경우 시중 유동성이 통제 불능으로 증가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고 금융 안정성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핀테크 및 민간 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은행이 아닌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도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발의된 법안 중에는 자본금 요건을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글로벌 시장처럼 민간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5.3. 준비금 규제 딜레마와 일본의 전철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은 발행액의 100% 이상을 현금이나 국채 등으로 담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라 사태와 같은 무담보 코인런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준비금 규제는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결국 혁신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실패 사례는 중요한 경고를 제공합니다. 일본은 준비금을 예금으로만 한정하는 보수적인 규제를 채택했고, 이로 인해 민간 참여가 저조해지면서 글로벌 생태계 연동에 실패했습니다.

한국이 이 전철을 피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으로 인한 원화 기반 결제 생태계 약화와 자본 유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준비금에 대한 유연성(국채·단기채 혼용)을 허용하여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전략적 선택이 시급합니다.

규제의 속도와 유연성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쟁점 영역	주요 논쟁 내용 (한은 vs. 민간)	정책적 고려 사항 및 연관 리스크
발행 주체	은행(안정성) vs. 비은행/핀테크 (혁신 및 경쟁력)	비은행 허용 시 유동성 통제 위험 및 통화정책 효과 저하.
준비 자산 규제	100% 현금/국채 엄격 담보 vs. 유연성 확보 (단기채 혼용)	엄격 규제 시 일본의 실패 반복 및 시장 활성화 저해 우려.
통화 주권	역외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위험	신속한 입법을 통한 국내 발행 시스템 제도화 및 자본 유출 최소화.

 

6. 결론: '디지털 금'으로 가는 길, 규제가 완성합니다 ✨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을 제거함으로써 암호화폐를 투기 자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경 간 결제의 혁신, DeFi의 기반 자산 역할, 그리고 토큰화된 국채(RWA)와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MMF'의 탄생은 스테이블코인이 진정한 '디지털 현금'이자 미래 금융의 근간이 될 잠재력이 명확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 이면에는 코인런이라는 근본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테라-루나 사태의 경험은 코인런이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금융 시장 전체에 충격파를 줄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글로벌 규제 움직임은 이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GENIUS Act가 발행인 파산 시 보유자의 우선 변제권을 명시하고, EU의 MiCA가 엄격한 사전 인가 및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된 '전자화폐(e-money)'로 완전히 전환되는 분기점을 상징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중요한 전략적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늦추거나, 일본과 같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만을 고집한다면, 국내 금융 시장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지배력에 더욱 깊이 종속되어 원화의 디지털 통화 주권이 약화되고 자본 유출 위험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비은행 발행을 허용하고 준비 자산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균형 잡힌 규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진정한 '디지털 금' 또는 '디지털 현금'으로 자리매김하는 길은,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시스템적 위험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완성될 때 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