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강국 총력전의 서막: '부총리'부터 '시골 동네'까지, AI 거버넌스 삼각편대 해부

부제: 대통령 직속 AI 위원회,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그리고 지방정부 스마트시티 사업의 유기적 연결고리

1. 'AI 총력전'의 서막, 왜 거버넌스가 중요한가? 🚀

안녕하세요, 여러분!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는 마치 올림픽 결승전처럼 치열한 'AI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승패는 단순히 얼마나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하느냐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혁신을 가속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AI 거버넌스' 역량이야말로 진정한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흐름에 응답하기 위해 역사적인 AI 거버넌스 체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과거 분산되었던 AI 정책 기능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 아래, 국가 AI 정책의 최상위 전략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고, 정책을 실행하는 실무 사령탑으로 '과학기술부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대한 비전은 현장에서 뛰는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구축된 이 세 가지 핵심 주체들이 과연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AI 미래를 이끌어갈지 깊이 있게 해부해 보고자 합니다.

2. 한국 AI 거버넌스의 뼈대: '법률'과 '윤리'라는 두 기둥 💡

대한민국의 2025년 AI 거버넌스 모델은 법률, 기술, 윤리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이 세 요소는 단순히 나열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핵심은 'AI 기본법': 진흥과 보호의 균형

한국 AI 거버넌스의 첫 번째 기둥은 지난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에 있습니다.

이는 EU의 AI Act처럼 강력한 사전 규제를 강조하기보다는, 혁신 기술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사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법률은 AI 시스템의 기획, 설계,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AI' 철학의 법제화: 윤리적 나침반

두 번째 기둥은 AI 윤리 기준입니다.

AI 기본법은 '사람 중심 AI' 철학을 바탕으로 3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요건을 법제화했습니다.

 

3대 기본원칙은 ①인간 존엄성 원칙, ②사회의 공공선 원칙, ③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으로 구성되며,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성, 투명성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윤리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기업과 개발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AI 경쟁 속, 한국의 독자적 포지셔닝

이러한 한국의 AI 거버넌스 모델은 글로벌 AI 경쟁 구도 속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인 'EU AI Act'를 통해 규제 중심의 접근을 취합니다.
  특히, 고위험 산업에 엄격한 사전 규제를 적용하며, 위반 시에는 전 세계 연매출액의 최대 7% 또는 3,500만 유로에 달하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미국:
  정부 주도의 강력한 규제보다는 시장 자율과 연성 규제(Soft law)를 선호하며, 민간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중국:
  정부 주도의 AI 기술 육성에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등록된 AI 특허의 70% 가까이가 중국에서 나올 정도로 기술 확보에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이들 사이에서 '진흥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며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규제 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규제의 '정교함'이 모델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국은 EU의 선례를 깊이 연구하여, 법의 표면적 목표를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AI 기본법이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신뢰를 높여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국가 AI 정책의 두 '컨트롤 타워' 해부: 과기부총리 vs AI위원회 ⚖️

새로운 AI 거버넌스 체제의 핵심은 '투 트랙' 컨트롤타워 구축입니다.

즉, 국정 전반의 전략을 총괄하는 의사결정 기구와 이를 실행에 옮기는 실무 총괄 부처를 분리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돌아온 과학기술부총리: 강력한 정책 '실행 엔진'

2008년 폐지되었던 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17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 아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며 AI 정책의 실무 사령탑을 맡게 된 것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R&D 예산의 심의 및 총괄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타 부처와의 업무 협의에서도 AI 정책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5년 내 GPU 20만 장 확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으며,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통한 에너지 믹스도 제안했습니다.

또한, 단기 성과 중심의 R&D 제도(PBS)를 폐지하고 임무 중심의 대형 과제로 전환함으로써, 연구개발 생태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국가 비전 '전략 사령부'

이와 동시에, 2025년 9월 8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는 국가 AI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정부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기술, 경제, 인문, 사회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34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협의체입니다.

위원회는 기술혁신, 산업·공공 AI 전환, 데이터, 사회, 국제협력 등 8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범국가적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을 심의하고, 부처 간 조정 및 이행 점검을 담당합니다.

특히, 두 차례 유찰되었던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의 경우, 위원회 출범 후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의 공공 지분을 30% 미만으로 대폭 낮추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두 컨트롤 타워의 역할 분담과 시너지

과거 AI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비효율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롭게 구축된 이원화된 컨트롤타워 체제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두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가 AI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실무 총괄 역할을 한다면, 국가AI전략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조율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정책적 실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책의 실행력과 전략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치밀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이 두 '선장' 간의 견고한 협력과 효율적인 정보 공유가 대한민국의 AI 패권 경쟁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주체	주요 역할	권한 및 특징	담당 정책/사업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 국가 AI 정책의 최상위 전략 수립 및 심의/조정	대통령 위원장, 민관 합동 (50여 명), 8개 분과 운영	AI 액션플랜 수립,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논의,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요건 결정
과학기술부총리	🛠️ 범부처 AI 정책 실무 총괄 및 실행	과기정통부 장관 겸임, R&D 예산 심의 및 총괄 조정 권한	GPU 20만 장 확보, R&D 제도 혁신(PBS 폐지), AI 인재 양성
지방정부	🏘️ 중앙 정책의 현장 구현 및 자율적 혁신	중앙 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현장 실행	스마트시티 구축(부산, 세종 등),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능형 CCTV, AI 챗봇

 

4. AI, 도시로 스며들다: 지방정부 스마트시티의 현장 🏙️

중앙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AI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삶에 직접 닿는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핵심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중앙정부의 AI 전략은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시범도시'부터 '시골 동네'까지: 현장으로 확산되는 AI

대한민국은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5-1 생활권을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AI 기술이 적용된 '살아있는 실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도시는 자율주행, 헬스케어, 로봇 등 미래 혁신 기술을 대규모로 테스트하며 중앙정부의 AI 비전을 실현하는 선도 모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하향식(top-down) 전략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상향식(bottom-up) 혁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AI 허브도시'를 목표로 5년간 약 4,877억 원을 투입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AI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의 삶에 AI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거버넌스는 더 이상 중앙정부만의 이야기가 아닌, 지능형 CCTV와 AI 챗봇 등 일상생활에 AI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시골 동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시너지: 상향식 혁신과 하향식 전략의 조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재정적·제도적 지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내년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의 AI 및 스마트시티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또한, 스마트도시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AI 학습의 핵심인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것은 중앙-지방 간의 데이터 공유 및 연계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중앙-지방 협력은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앙정부와 그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는 지방정부의 현장 실행력이 결합되는 '상향식 혁신'과 '하향식 전략'의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한국형 AI 거버넌스 모델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에필로그: 남은 과제와 미래를 향한 제언 🛣️

새롭게 구축된 AI 거버넌스 삼각편대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강력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체제란 없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보완 노력을 기울여야만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AI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AI 이해력을 높여 책임 있는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윤리적 기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품질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가이드라인을 통일하여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법적 책임 우려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 데이터와 같은 중요 자원의 활용을 막는 규제 개선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과학기술부총리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거대한 AI 항해의 방향타를 잡고,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세밀한 실행력을 더하는 이 삼각편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AI '항해'의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시너지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AI 강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